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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립국제교육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할 것이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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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 시험 응시에서부터 결과 조회, 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아이디,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회원구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SMS/이메일 수신동의
    • 시험 운영 및 관리
      아이디,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사진
    •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되는 정보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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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원활하고 정확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응시료 결제 및 환불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 자격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시험 운영 및 관리
      원서 접수, 응시료 결제, 공지사항 전달, 시험장에서의 본인 확인, 성적 처리, 성적증명서 발송 등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및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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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시험'은 개인이 응시한 회차 및 인증 확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준영구적으로 보존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은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금결제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보존 기간 : 5년
    • 민원 혹은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보존 기간 : 3년
    • 접속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41조
      보존 기간 : 3개월
     

    나.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 응시 기록
      보존이유 :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른 의한 보존
      보존 기간 : 2년
     

    다. 거부권 및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시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 진행 또는 민원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시험응시·성적증명서 출력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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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응시원서 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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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험 시행 대학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시험 당일의 본인 확인 및 시험 응시 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조사·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진, 영문성명, 한글성명,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시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 진행 또는 민원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시험 응시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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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제2항(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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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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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② 부서명 : TOPIK팀
      ③ 연락처 : 02-3668-1331, topik@moe.go.kr, 팩스번호 : 02-741-7408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다만, 동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 가능)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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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처리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정보의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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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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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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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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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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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 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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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②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③ 전화 : (국번없이) 118
      ④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①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②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③ 전화 : (국번없이) 118
      ④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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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제2항 및 제36조 제1항(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제39조(손해배상책임) 및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1항, 제2항에 의거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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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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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topik@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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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1 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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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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